사장님 가이드
배달 운영, 헷갈리는 것부터 풀어드려요
정산일·수수료·부가세·리뷰 게시중단까지.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배달특급 사장님이 실제로 자주 찾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금 — 올해 25만원 바우처는 통장이 아니라 카드에 들어옵니다
2026년 영업 중인 사장님이 매출 조건만 맞으면 서류 없이 신청하는 중기부 지원금은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입니다. 2025년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입금이 아니라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를 낼 때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은 (잠정) 12월 18일까지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먼저 닫히고, 12월 31일까지 못 쓴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2026.10.01
간판 신고 —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간판은 크기에 따라 허가 대상·신고 대상·그 밖의 것으로 갈립니다. 가게 앞 벽에 붙이는 가로형간판은 면적 5㎡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입간판·현수막은 과태료 쪽이고, 제거 명령을 받고 버티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2026.09.29
영업신고증 재발급 — 상호가 바뀐 거라면 재발급이 아닙니다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재발급입니다. 재발급은 같은 신고 건을 한 장 더 내주는 것이라, 상호나 주소가 달라졌으면 그 옛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을 고치는 건 변경신고(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방문 5,300원·인터넷 2,000원이고, 2026년 9월 1일부터 영업신고증을 가게 안에 보관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2026.09.27
소상공인 대출 — 새로 받기 전에, 지금 갚는 것부터 손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을 손보는 길은 셋입니다. 금리가 7% 이상이면 연 4.5% 대환대출로 갈아타고, 소진공 직접대출을 성실상환 중이면 상환기간을 최대 7년 늘리고, 이미 90일 넘게 연체됐으면 새출발기금입니다. 다만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문이 닫힙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공공정보로 남아 그다음 정책자금 신청을 막습니다.
2026.09.25
노란우산공제 — 넣는 한도는 연 1,800만원인데 공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분기 300만원 제한이 없어지고 연 1,8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일 때 6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로 넣은 돈은 소득공제 없이 이자만 붙는 저축이 됩니다.
2026.09.24
소상공인 정책자금 — 가장 많이 찾는 자금은 소진공이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처럼 사장님이 가장 많이 찾는 자금은 소진공이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리대출입니다. 소진공 온라인 접수는 «지원대상이 맞는지»까지만 보고, 승인과 금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정합니다. 2026년 3분기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45%, 한도는 연 7천만원이고 금리우대는 최대 0.8%p까지 쌓입니다.
2026.09.23
음식점 폐업 신고 절차 — 구청과 세무서, 한 번에 하는 법
구청 먼저인지 세무서 먼저인지 헷갈리지만, 통합 폐업신고서로 한 곳만 가도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과 면허세 함정까지 공식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9
영업신고증 승계 신청 서류와 절차, 1개월 기한까지
가게를 넘겨받으면 영업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서류와 구청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서류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