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 가장 많이 찾는 자금은 소진공이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배달 장사만 해도 목돈 들어갈 일은 옵니다. 냉장고가 한여름에 죽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비수기 두 달 매출이 주저앉거나요. 그때 제일 먼저 검색해 보는 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자금 이름이 열 개 넘게 나열돼 있어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먼저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이름이 «지원»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시중 금리보다 싸고 거치기간이 붙을 뿐 원금은 그대로 갚습니다. 2026년 운용 규모는 3조 3,620억원이고,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입니다.

돈을 실제로 내주는 곳이 자금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갈래인데, 이름만 보면 «소진공에 신청하는 것»으로 같아 보이지만 심사하는 주체와 돈이 나오는 통로가 다릅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리대출입니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확인»을 받아도 그건 대출 승인이 아니라 «이 자금 신청 자격은 된다»는 확인이고, 실제 심사는 보증재단의 신용·사업성 평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소진공은 통과했는데 보증재단에서 막히는 일이 생기는 게 이 구조 때문입니다. 순서를 알고 가면 보증재단 심사를 «재심»이 아니라 본심사로 잡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실제로 닿는 자금

열 개 넘는 자금 중 소공인(제조업) 전용이나 투자 유치 연계는 배달 음식점과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해당될 만한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2026년 3분기(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 기준입니다.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로 갑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선과 같은 숫자라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규모»를 가르는 선으로 쓰입니다.

한도는 자금마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기업당 합산입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더해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만 이 한도와 별도로 굴립니다.

대환대출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고 있는 연 7% 넘는 빚을 연 4.5%로 갈아타는 것이고, 대상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로 끊겨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고금리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최대 0.8%p까지 깎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재해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을 빼면 전부 변동금리입니다. 구조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이고,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다시 고시됩니다.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3.85%였고,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가산금리 0.6%p를 더해 연 4.45%가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미 빌린 사람의 금리도 같이 움직입니다. 신청 시점의 숫자를 5년 내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깎는 쪽도 있습니다. 2026년 정책자금 신청자에게는 유형별로 금리우대가 붙고, 최대 0.8%p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는 중복이 안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둘 다 들어 있어도 사회안전망 유형에서 받는 건 0.1%p 하나입니다. 대신 유형이 다르면 쌓입니다. 비수도권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여성기업이면 0.2 + 0.1 + 0.1로 0.4%p가 됩니다.

신청 전에 여기서 걸립니다

자격이 아니라 «제한»에서 막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고에 나열된 융자제한 사유 중 음식점에서 실제로 걸리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체납. 밀린 세금이 있으면 제외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았다면 직접대출에 한해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리대출로는 길이 없습니다.
2. 휴업·폐업 중. 가동 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재해가 직접 원인인 휴업만 «가동 중»으로 봐 줍니다.
3.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청년고용연계·신용취약·재도전·긴급경영안정·장애인기업·대환대출)은 이 횟수에 안 들어가고, 시설자금이나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3회를 넘겼어도 1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같은 해에 같은 자금으로 부결된 뒤 6개월. 떨어지고 바로 다시 넣는 건 막혀 있습니다. 승인받고 전액 포기한 경우도 같습니다. 단 이 제한은 직접대출에만 붙습니다.
5. 융자제외 업종. 음식점업 중에서는 일반유흥주점업(56211)과 무도유흥주점업(56212) 이 제외입니다. 한식·치킨·분식·카페처럼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가게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특구에 있고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재해자금에 예외적으로 들어갑니다.

3번과 4번은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뚫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지난 5년치 이력부터 세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신청 순서

1. 자금을 먼저 고릅니다. 위 표에서 해당되는 줄이 둘 이상이면 금리보다 방식을 봅니다. 보증재단 심사가 부담이면 직접대출 자금 쪽이 낫고, 신용점수가 나쁘지 않으면 대리대출이 한도가 큽니다.
2. ols.semas.or.kr에서 접수합니다. 대표자 명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방문 접수는 전국 78곳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받습니다.
3. 대리대출이면 보증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소진공 확인서를 들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사업성 평가를 받아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4.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합니다.
5. 용도대로 씁니다. 대출 후 자금 집행 실태조사가 있고, 용도 외로 쓰면 조기회수 등 제재가 들어옵니다. 운전자금으로 받아 다른 빚을 갚는 데 쓰는 건 위험합니다.

자금별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합니다. 연초에 몰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매출 숫자부터 정리해 두는 게 빠릅니다

어느 자금이든 평가 단계에서 매출을 봅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매출이 줄었다는 게 출발점이라, 지난 몇 달 숫자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달 매출은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에 흩어져 있고 각 앱이 보여주는 기준도 제각각이라, 막상 «작년 이맘때보다 얼마나 줄었나»를 답하려면 앱을 네 번 열게 됩니다.

88장사마스터는 그 매출을 한 화면에 모아 보여드립니다. 다만 정책자금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접수는 소진공 사이트에서 사장님 명의로 직접 하셔야 하고, 보증서와 대출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금은 안 갚아도 되는 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융자, 즉 대출입니다. 시중보다 금리가 낮고 거치기간(보통 2년) 동안 이자만 내는 구조라 부담이 덜할 뿐 원금은 전액 갚습니다. 갚지 않으면 일반 대출과 똑같이 연체로 잡힙니다.

소진공에 신청했는데 왜 신용보증재단에서 연락이 오나요?

대리대출이라 그렇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청년고용연계자금·대환대출 등은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신용·사업성 평가와 보증서 발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 실행은 은행이 합니다. 소진공 확인을 받았다고 대출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세금이 조금 밀려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납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05조의 압류·매각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의 체납처분 유예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직접대출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이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못 넣나요?

같은 해에 같은 자금으로 부결됐다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넣을 수 있고, 이 제한은 직접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자금으로 바꿔 신청하는 건 별개입니다. 승인을 받고도 전액 포기한 경우 역시 6개월 대기 대상입니다.

술을 파는 가게도 되나요?

일반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파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외되는 건 표준산업분류상 일반유흥주점업(56211)과 무도유흥주점업(56212)으로, 접객원을 두거나 무도시설을 갖춘 유흥주점 영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 가게가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영업신고증 종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인가요?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면 바뀝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분기마다 고시되고, 이미 대출을 받은 기업도 그 변동을 따라갑니다. 고정금리로 운용되는 건 재해자금(연 2.0%),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연 2.0%), 대환대출(연 4.5%) 등입니다.

자금 이름과 금리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되고,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합니다.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1번)입니다.

이 글의 금액·금리·조건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5년 12월 29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지한 2026년 3분기 정책자금 금리(2026년 7월 10일 적용)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세부 운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소진공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