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산재 처리 — 신청은 직원이, 신고는 사장님이 합니다

튀김기 앞에서 데었다, 홀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꺾였다. 이때 검색해 보면 나오는 글은 대부분 다친 사람 입장에서 쓰여 있습니다. 사장님 쪽에서 봐야 할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산재는 사장님이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알아서 하도록 두고 손 떼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신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장님 몫은 신고 쪽입니다. 이걸 뒤집어 알고 계시면 안 해도 될 일을 붙들고 있다가, 정작 해야 할 신고를 놓치게 됩니다.

하루 3시간 알바도 첫날부터 대상입니다

4대보험을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하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무기간으로 가입 여부가 갈리지만, 산재보험에는 그런 문턱이 아예 없습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왜 다른지와 요율은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여기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학생도, 하루 부른 일용직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가구내 고용활동이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같은 경우고, 음식점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 중 직원 월급에서 떼지 않는 유일한 보험이라,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료 공제 항목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알바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정리해 뒀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고시되니 우리 가게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다»와 «신고했다»는 다른 말입니다. 산재보험 관계는 직원을 쓰는 순간 법으로 성립하지만, 사업주는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안 해 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뒤에 나올 급여징수가 붙습니다.

숫자가 두 개 나옵니다 — 4일과 3일

«며칠 이상이면 산재냐»를 한 숫자로 외우시면 반드시 한 번은 틀립니다. 기준이 두 개고, 그 둘을 보는 기관이 다릅니다.

요양 4일. 산재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제40조 제3항). 여기서 흔한 오해가 «3일이면 산재가 아니다»인데, 정확히는 산재보험이 나서지 않을 뿐이고 보상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구간은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에 따라 사장님이 직접 치료비를 대고, 일을 못 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줍니다. 가벼우니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가벼우니 사장님 돈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휴업 3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나오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두 숫자가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일주일 받았어도 바로 출근했다면 이 의무는 안 생기고, 반대로 상처는 가벼워도 며칠 못 나왔다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는 대상이 «치료 기간»이 아니라 «못 나온 날»**이라는 걸 놓치면 신고 의무를 통째로 지나칩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이때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직원이 합니다 — 사장님 도장은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 신청서를 사장님이 써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대신 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어 사장님 날인이 사실상 관문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도 신청은 그대로 접수되고, 공단이 재해조사를 해서 업무상 재해인지 판정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공단 조사에서 사업장 협조가 없었다는 기록만 남습니다. 오히려 사고 직후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어디서·무슨 작업 중이었는지, 목격자가 누구인지, 그날 CCTV와 근무 기록은 어떤지. 판정이 갈리는 사건은 대개 이 기초 사실에서 갈립니다.

청구 기한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당장 조용히 넘어갔다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몫은 신고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대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안내문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으니 정부에 다 알려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단과 고용노동관서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1.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지 확인합니다.
2. 해당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3.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합니다.
4. 재발방지 계획까지 적어야 합니다. 발생 개요와 원인만 적고 이 칸을 비우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미제출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든 이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규정이 비켜 가는 것과 이 보고 의무는 다른 얘기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서식 자료에서 받을 수 있고, 관할 관서에 전화하면 제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조용히 처리하자»가 싸 보이는 이유

치료비 몇십만원이면 끝날 일을 굳이 산재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계산이 맞아 보이는 이유는 비용 쪽만 보고 위험 쪽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폐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70조 제3호).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람도 같은 벌칙입니다. 직원에게 «집에서 다쳤다고 하자»고 말을 맞춘 순간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합의는 생각만큼 끝맺음이 아닙니다. 위에 적은 대로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간 살아 있고, 근로자가 나중에 직접 공단에 청구하면 그때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 시점에는 사고 기록도, 목격자 기억도 사장님 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신고를 안 해 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돈이 훨씬 크게 나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징수율은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대상이 되는 급여 종류와 상한이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로 처리해도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 30인 미만이라면

«산재 한 번 걸면 보험료가 뛴다»는 말이 공상 처리를 부추기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보험료율을 사고 실적에 따라 할인·할증하는 제도는 개별실적요율인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건설업은 별도). 직원 몇 명 두고 하는 음식점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숨겨서 아낄 보험료가 애초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자기 실수로 다쳤는데도 산재인가요?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져 보상 여부를 가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 중에, 업무 때문에 생긴 재해면 근로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졌고 도보·자전거·자가용·대중교통 모두 해당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 잠시 벗어난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최종 판단은 공단이 합니다.

직원이 병원비만 받고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주의 법정 의무입니다. 직원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였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는 사장님의 보고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안 해 둔 상태인데 이미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하고 직원의 요양급여 신청에 협조하시는 게 낫습니다. 미가입 사실이 보상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그대로 보험급여를 받고, 대신 공단이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합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게을리한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하루만 쓴 일용직 알바도 산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는 근무기간이나 근로시간 요건이 없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4대보험 취득신고 전이었더라도,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이면 근로자로 봅니다.

산재 처리를 하면 우리 가게에 근로감독이 나오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곧 감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이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반복되면 조사·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폐가 드러난 경우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조사가 붙습니다. 확률을 낮추는 쪽은 신고하는 쪽입니다.

산재 기간에 급여를 계속 줘야 하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해 사장님이 임금을 따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구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장님이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합니다.